| 번호 | 887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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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문* |
등록일자 | 2024.10.02 |
| 제목 |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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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현재에도 구조기술사와 긴밀한 협업 하에 설계도서 작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단 구조기술사가 제공하는 도면은 형식적 산술 데이터의 기호화에 지나지 않습니다. 구조기술사의 책임 하에 구조도를 작성해야 한다는 규정 변경이 필요하다면 더불어 구조기술사 및 그의 팀이 건축의 기획에서부터 기본, 중간, 실시 및 상세 도면까지 면밀히 파악하고 능동적으로 계획 및 설계에 참여하며 새로운 공법 적 제안까지도 해 야 하며 그 모든 책임을 구조기술사가 담당해야 한다는 규정 또한 필요합니다. 이에 대힌 뒷받침이 없는 단순 규정 변경은 설계과정의 혼선과 설계비용의 상승 및 상호 책임 전가의 양상만 만들어낼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설계과정 중 면밀한 계획 및 설계 참여의 인력을 현재 구조기술사는 건축사 대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규정을 변경하려면 그에 수반되는 부정적 결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먼저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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