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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2024.10.02

쟁점을 잘못이해한 행정예고안 반대

건축사는 전체 공종별 전문가들과 협의를 이끌어 가는 전문가입니다. 때문에 문제가 발생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집니다. 구조분야도서역시 일정 면적이상일 경우 법적으로 구조전문가가 붙어야했으며 당연히 그동안도 구조전문가와 협의하에 작성되었었습니다. 마치 그동안 구조전문가없이 건축사 독단으로 구조를 해석한것 처럼 건축사없이 구조기술사만이 구조도서를 작성해야한단 것은 쟁점을 잘못이해하고 있는 안타까운 결정입니다.
건물의 전체적인 이해를 하고있는 건축사가 총괄하고 책임을 지는 구조가 아니라 구조부분에 한하여 구조기술사만이 별도 설계 및 작성하게된다면 건물의 안전문제는 더욱 악화될 수 밖에 없으며 책임의 소재역시 불분명하게됩니다.
건축사 역시 국가고시를 보고 국가에서 인정하여 자격을 득한 전문가입니다.
최근 여러 건설사고에 대한 방지책으로 개정되는 행정안의 내용이 쟁점을 잘못이해하고 역시 건축사의 책임으로 돌리는 행정예고안으로 보여 의견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