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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691

민**

2024.10.02

본 제도 개정안은 '건설카르텔 혁파'를 실현시키기 어렵습니다.

- 기존 제도의 문제점과 최근 발생한 철근누락사고 사이의 직접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시공사를 주축으로 감리과정에서 건축물의 구조상 문제가 있는것을 사전에 알고 있음에도, 계약상의 갑을관계 때문에 현상황을 방조할수 밖에없는 시스템적인 문제가 원인입니다.

- 본 제도 개정으로 문제가 해결되는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최근 문제가 되었던 사고는 대형 건설사의 시공사가 주도하고 있으며, 책임소재가 건축사에서 건축구조기술사에게 넘어간다고 한들 이들은 모두 계약상의 을의 위치에 있기에 직접적인 해결이 어렵습니다.

- 다른방안이 있는가?
시공사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현 시스템을 손봐야합니다. 발주자와 시공사만의 단일 계약관계에서 벗어나, 발주자와 설계사무소와의 독립적인 계약관계를 보장해야합니다. 이는 시공사의 권한을 감소시켜 문제가 되는 대형 건설사의 횡포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으며, 건축사와 구조기술사 역시 시공사 하청의 저가수주경쟁에서 벗어나 건축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20241002174225_제도 개정안2.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