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886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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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장** |
등록일자 | 2024.10.02 |
| 제목 |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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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건축도면은 구조 계산이 된 구조도면을 반영하여 그려집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디자인에 맞는 구조도면 수정 요청과 건축 법규에 어긋나는 부분들을 체크가 이루어집니다. 건축계획이 변경되었을 때 다른분야의 설계보다 구조도면의 수정과 적용 내용이 더 많아집니다. 이러한 밀접한 관계에 있는 건축과 구조를 분리한다면 설계의 일관성이 떨어지게 되고, 더욱 더 책임 소재를 파악하기 어렵게 됩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이미 설계를 별도로 하고 있는 다른 분야에서도 책임에 대한 인정이 어려운 이 시점에 분리가 해결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문제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법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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