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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659

윤**

2024.10.02

강력히반대합니다_국민에게비용전가,종합적건축에대한 전문성이부족한구조기술자에게구조도면을? 현실성부재한 적패정책.

개정안 반대 근거
1. 건축과 구조설계 이원화 불가
건축은 종합적 시각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구조,설비,이용자사용성 등..설계전반의 전문가인 건축사의 종합적 판단으로 설계되어야 안전한 설계가 됩니다.

2. 구조기술사 업무부실에 대한 책임 및 벌칙 부재
사고시 누구의 책임 입니까?

3. 건축구조기술사와 건축사 수 불균형으로 인해 구조기술사 업무 과부하및 비용 상승
“지난해 기준 건축사무소는 1만6000여개소인데 반해, 구조기술사무소는 건축사무소의 4%인 613개소에 그쳤다”며 “올해 건축구조기술사 필기 합격자는 2명뿐”입니다.
과연 4%의 인원으로 제대로된 업무가 가능할까요? 하도를 권장하는 적폐정책입니다.

4. 구조기술사사무소의 구조도면 작성 인력 부족으로 하도급(건축사사무소 또는 용역사) 발생

https://news.heraldcorp.com/view.php?ud=20230809000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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