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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8656

의견제출자

안**

등록일자

2024.10.02

제목

건축과 구조설계이원화 불가!

내용

규제만이 해결책인가 ? 하나의 사건사고가 일어 날때마다 땜질식으로 규제가 생겨나고 있다
규제는 자유롭게 풀어주고 사고 발생시 처벌을 엄하게 하는것이 사고발생을 줄이는것이 아닐지
지금의 건축현장에는 감리하는 팀이 건축사사무소 구조사무소 안전관리공단 등등 이외에도 안전점검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시공사에서 일을하는것보다 서류정리하는것이 더 어렵다고 할정도로 이렇게 계속 규제만 하는것이 능사는 아닐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