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88577

의견제출자

심**

등록일자

2024.10.02

제목

반대(설계도서작성기준)

내용

사고만 나면 법을 만드는 탁상행정은 이제 그만!!
구조기술의 문제가 아닌 입법기술의 문제네요.
입법만 하믄 해결책이 된다는 행정은 그저 문서로 때우면 된다는 사고방식으로 재난 뉴스만 보면 또 머 하나 법 만들겠네~~~
하는 푸념이 저절로 나오게 되니 이제는 제발 법 그만 뜯어고치고 현장을 관리하고 점검하는 발로 뛰는 행정을 구현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