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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8534

의견제출자

신**

등록일자

2024.10.02

제목

법개정안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내용

설계자가 구조분야 외에 설계도서만 하게 되면 도면의 이원화가 되어서 도면이 일치하기도 어렵고 책임은 설계자에게 지게되어 있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설계자의 지휘하에 건축 구조 도면을 작성하는것이 맞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