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520
윤**
2024.10.02
반대합니다
법을 당장 필요하다고 현실적인 검토도 없이 만들기만 하면 되는게 아닙니다. 현실적으러 적용이 가능한지 파악 후 법이 추가되거나 개정 되는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