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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8434

의견제출자

강**

등록일자

2024.10.02

제목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건축사라는 이유로 타분야의 저지른 과오에 책임지고 구속되는 현실이 부당하며 구조도면 작성 및 현장 확인에 대한 막강한 법적 책임을 건축구조기술사에게도 부여하는 법 개정을 먼저 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