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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8417

의견제출자

엄**

등록일자

2024.10.02

제목

반대합니다. 사업가적 관점이 아닌 전문가적 입장에서 반대합니다.

내용

건축은 도시환경을 구성하는 주요한 요소로 국민 삶의 질적 향상에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구조는 건축을 위한 틀입니다. 건축구조는 엔지니어로써 기술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건축의 질적 향상을 위한 역할에도 밀접한 영향이 있습니다. 건축을 이해하고 건축화하기 위한 세심한 구성을 구조가 주도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기술자로서 전문성은 인정하나 건축과 건축구조는 구분되어선 안되는 통합영역으로 분리되었을 경우 책임한계도 명확하게 끊어낼 수 있는 사항인지도 보아야합니다. 구조엔지니어가 사업적인 관점에서 수익을 내기 위해 분리하였을 경우 분리 발주하는 발주자의 관리 및 책임으로 명확하게 그 책임이 구분되어야합니다. 관리를 위한 관리자 또 책임을 위한 책임자 등 끊임없이 불필요한 생산고리를 만들어 결국 중심을 희석시키고 일만 어렵게 하는 상황이 되지 않아야합니다. 분리하고자 하였을땐 순수하게 구조를 더 안전하게 하자고 시작하였을지 모르나 ’분리여부’와 상관없이 구조는 안전해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조기술사라는 자격에 맞게 책임감 있게 업무에 임해야합니다. 입법 성과를 노리고자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