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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는 건축설계과정에 있어서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구조분야 도서를 건축구조기술사가 작성하는 내용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건축과 구조설계를 이원화 해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건축구조기술사와 건축사 수의 불균형으로 인해 구조 기술사의 업무가 과부하 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설계용역 일정이 연장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현재 관련법이 충분하지 않아서 발생되는 문제라기 보다는 업무수행의 과정에서 일어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발생될 때마다 관련법령이 추가적으로 생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정부에서는 항상 규제완화를 말씀하시지만 현업을 하면서 느끼는 바는 규제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량도 과거에 비해 현저히 늘어나서 하나의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2배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일도 많습니다.
새로운 법을 만들기보다는 현행의 법률안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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