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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263

이**

2024.10.01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가. 건축구조 관련 설계도서의 작성주체 명확화에 반대합니다.

"구조분야 도서는 건축구조기술사의 책임하에 작성하도록 명확하게 한다"고 하는데, 이는 도서작성의 기초적인 내용을 모르는 제도이다.
1. 건축과 구조가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건축물은 구조체이다. 기능에 맞게 구조체를 디자인하는 행위를 건축디자인 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구조체를 나타내는 도면을 어떻게 구분 할 수 있겠는가?
2. 앞으로 건축은 BIM등 보다 복합적인 설계도구로의 발전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건축도면과 구조도면의 작성주체를 구분하는것은 그 복합적 설계의 방향과 역행하는 것이다.
3. 건축도면과 구조도면의 작성주체를 구분하는것은 설계시, 시공시 책임의 소재를 불분명하게 하고 업무의 혼란을 가중한다.
건축및 구조 도면은 디자인의 변경, 설비, 외장등의 조건에 따라 설계때, 시공때 수시로 변경된다.
그런데 이 도면을 작성하는 주체를 따로 구분한다는 것은 도서작성의 통일성도 어렵게 하며, 그에 따른 책임 및 업무의 혼란을 가중시킨다
몇번의 사고에 책임자를 가려내고 대책을 마련하는 시도는 좋은나 현실을 무시한 행정은 삼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