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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2024.09.30
제도만 바꾸면 될 거란식의 보여주기식 행정과 편의주의식 행정에 반대합니다.
제도만 바꾸면 될 거란식의 보여주기식 행정과 편의주의식 행정에 반대합니다. 충분한 구조기술사 인원도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턱대고 법만 바꾸면 된다는 편의주의적 행정에 반대합니다. 건축이 총괄 설계 및 디자인하는 현상황에서 구조부분만 법적 책임을 지우면 된다는 식은 건축업계를 서로 더욱 힘들게 하는 제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