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880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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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이** |
등록일자 | 2024.09.30 |
| 제목 | 법률 개정에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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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건축설계와 구조설계의 이원화는 건축물의 안전에 극심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구조설계와 건축설계는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고,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계획하여 도면을 작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서로 상호간에 미치는 영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그에 따라서 각 공종간 도면은 종합적으로 작성되어야만 건축물의 안전과 품질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건축과 구조설계의 이원화는 심각한 건축 현장의 혼란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과도한 이중업무로 인한 비용의 상승과 도면 품질의 하락이 예상됩니다. 현실을 반영한 개정이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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