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053
오**
2024.09.30
반대합니다.
구조설계의 문제가 아닌 한국의 설계와 시공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입법으로 보여주기식 법안추진은 반대합니다. 우리는 과거 화재사고 후 소방법을 고쳐 소방법이 얼마나 다른 법들과 이해충돌이 있는 걸 알아야 합니다. 종합적인 법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분리하는 법안추진은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