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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7996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4.09.30

제목

반대합니다. 전형적인 탁상행정

내용

현재 여건 상 실현 가능하다고 보는 건가요?
또한 구조계산 비용은 건축주가 더 부담해야 하죠
소규모 건축물 구조기준은 왜 만드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