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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7938

의견제출자

장**

등록일자

2024.09.28

제목

반대합니다. 이 법은 재고되어야 합니다.

내용

구조기술사 책임하에 구조도서가 작성되고 정합성은 건축사가 검토하여 필요시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거절하면 어떻게 하실 건지? 사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죠. 다만 건축설계와 구조파트는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고 전분야 정합성 판단이 필요합니다. 또한 낮은 설계대가로 현실적 문제가 있어 구조기술사 검토하에 건축사가 도서를 작성하고 있는 거죠. 불명확한 구조기술사의 책임과 책임은 여전한 건축사의 전분야 정합성 검토로 인해 결국은 점점 건물은 획일화 되어 가겠네요. 본질은 설계대가 정상화인데 특정 카르텔 문제를 이상하게 푸는 이법은 먼지... 알수가 없습니다. 이 법은 재고되어야 합니다.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