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894
이**
2024.09.27
반대합니다.
현실적인 부분을 이해하고 발의된 법안인지 모르겠네요. 더 많은 실무적인 절차와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문제만 야기시킬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축설계 시장의 교란만 야기시킬것 같네요. 현실파악을 제대로 하고 실무자들과의 협력 하에 좀 더 개선된 법안을 발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