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877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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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 |
등록일자 | 2024.09.27 |
| 제목 | 반대합니다. 현재도 구조기술사가 확인: 불필요한 개정 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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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현재도 구조기술사는 도면의 일치 여부, 타당성, 그리고 안정성을 철저히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세움터에 인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도면을 누가 작성하느냐가 아니라, 구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검증 절차입니다. 이미 구조기술사가 해당 검증을 책임지고 있는 상황에서, 도면 작성 주체를 변경하는 것은 실질적인 안전 강화에 기여하지 않으므로 개정의 필요성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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