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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7692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4.09.27

제목

현장을 모르는 안일한 법계정 반대한다

내용

1. 구조는 건축물에서 분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구조는 건물을 구성하는 뼈대와 같고 구조를 디자인하는 것이 곧 건축물을 설계하는 것이다.
그런 건축의 주요소인 구조설계와 구조도면작성을 구분하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논리이다. 구조계산은 당연히 전문적인 엔지니어링 지식과 자격을 갖춘 구조기술사가 하는 것이 맞으나 디자인의 의도가 담겨야하는 구조설계와 구조도면 작성은 건축사의 영역이다.

2. 현장의 인력수급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법안이다.
2023년 구조기술사 최종합격자가 8명이다.
구조기술사가 배출되는 구조가 인력이 많이 배출 될 수 없는 형태이고 현재도 구조관련 업무는 항상 수요대비 공급이 부족하여 구조설계 관련은 업무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