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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7504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4.09.26

제목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개정안 반대

내용

최근 시공 중 일어난 사고의 원인을 좀 더 명확히 파악해보면 구조도면 작성자의 자격으로 인함이 아님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와같은 개정안을 발표하는 것은 오히려 사고주체를 구조기술사에서 건축사임 인 듯한 오해를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 오히려, 구조기술사는 본연의 임무인 구조계산 및 구조계획에만 치중하고, 구조도면 작성은 건축사가 전담해야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해야하는 개정안을 발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