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420
장**
2024.09.26
반대합니다.
전문가들 및 실무자들의 자문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고심해서 법을 제정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도적인 보완을 통해서 개선해야지 본질의 개념을 변경한다는 것은 개악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