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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7351

의견제출자

민**

등록일자

2024.09.25

제목

규제영향분석 제대로 해야할것

내용

모든 건축법이 규제법으로 제한되다 보니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군요

의견은 별첨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PDF 20240925210037_건축물의 설계도서작성기준에 대한 의견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