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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7350

의견제출자

임**

등록일자

2024.09.25

제목

건축설계의 질을현저하게 떨어뜨릴 악법의 입법에 반대합니다

내용

건축설계의 과정과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특정 이익집단의 일방적인 주장만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건축설계 과정중 상호협력을 불가능하게 할것으로 보이며, 설계과정중 내용의 변경이 수시로 발생되는데 그럴때마다 구조기술사의 협조를 구하기위해 건축사가 구조기술사에게 읍소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것이 불보듯 뻔히 보입니다.
건축설계에서 분리된 전기설계의 경우, 설계과정 중 상호간 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을 볼때, 구조의 설계분리는 절대로 않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축사와 구조기술사의 협조는 지금보다 더욱 어려워 질것이고, 건축도면과 맞지않는 구조도면이 제출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결과적으로 건축설계의 질이 현저히 낮이질 것이며, 건축물의 안전 또한 확보하기 어려워질 것 이기에 결사적으로 입법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