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87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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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전** |
등록일자 | 2024.09.25 |
| 제목 | 설계도서작성기준변경건에 대한의견은 적극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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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설계도서작성기준을 구조기술사책임하에 작하는 것이 절대 반대하며 건축사도 구조 경력특급기술자도 많으니 굳이 규칙을 고치려는 저의가 의심되며, 전정부공무원과 현정부공무원은 얼마나 할일이 없으면 규칙이나훈령등을 자꾸 바뀌어 지키지도 못하도록 함으로 법이 있으도 법이 없는 한심한 법치주의로 만들려는 것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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