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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7313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24.09.25

제목

입법반대

내용

책임회피와 관리부실에 대한 법령을 강화하는 것이 올바르며,
MEP의 계통도와 같은 도서를 작성하는것에 한정해야 합니다.
문제는 역량이 낮은 설계자들에 있습니다.
권한 축소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것을 가속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