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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7268

의견제출자

권**

등록일자

2024.09.25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건축의 3요소는 「구조, 기능, 미」 로 알려 있듯이 건축과 구조는 무자르듯이 잘라 낼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구조체부터 마감까지 다 총괄하여 계획 및 설계를 하고 설비, 전기의 간섭부분까지 고려하여 담는것이 도면인데 구조 도면 따로 건축 도면 따로 작성하자라고 하는 생각은 실무의 상황을 모르고 하는 탁상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축, 구조 이원화함으로써 각자의 책임만 지키면된다는 안일한 생각을 법제화함으로써 더 큰 함정을 만드는 것은 아닌가 걱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