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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7216

의견제출자

최**

등록일자

2024.09.25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구조도면을 구조기술사가 작성한다는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구조도면은 건축, 구조, 기계, 전기 등 타 협력분야의 간섭을 고려하여 문제없이 작성해야 합니다.
이 작성 주체 및 책임은 건축사되어 여러개의 협력분야를 총괄하여 도면을 작성하는데,
구조도면을 별개로 작성된다는 것은 이치에 맏지않게 되는 비합리적인 입법입니다
더군다나 구조기술사는 건축사에 비해 그 규모에 10%에 불과한데 구조기술사가 행할수 있는 업무에는 한계가 있기에
그로 인한 비효율적인 업무 진행, 일정 등 현실적인 방법에 대한 해결이 없이 탁상행정으로 그칠수 있는 잘못된 사항이기에
적극 반대합니다. 구조기술사의 도면작성이 우선적으로 중요한것이 아니라 건축사와 구조기술사의 협업이 가능한 업무
환경체계 구축이 더 급한데 그런한 것을 행하지 않고 눈만 가리면 되다는 식의 입법은 다시 한번 적극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