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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7181

의견제출자

임**

등록일자

2024.09.25

제목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내용

건축구조기술사는 공사비 은행 이자 및 PF에 따른 은행이자나가는 것으로인한 빠듯한 인가 및 허가 일정 때문에 구조계산서 추릴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구조사무실에서 건축구조도면을 작성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구조도면 작성 용역을 줄 것입니다. 즉, 시스템을 갖추지도 않은 상태이다보니 법이 개정되면 불보듯 뻔한 일이 벌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건축구조기술사가 구조도면을 작성하게 되면 건축구조도면의 설계도서품질이 향상될거라는 것은 가능한 사무실이 몇 안된다고 봐야 합니다. 오히려 현재보다 더 설게도서품질이 떨어지고 이로인한 사고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시뮬레이션 해보면 되지않느냐고 하는데 동시다발적으로 여러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다보면 구조도면 검토 확인 및 프로젝트 관리하는 사람도 채용해야하는데 우리나라 구조사무실의 여건상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결국 건축구조설계도서의 품질은 저하될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