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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176

김**

2024.09.25

과격한 법치 독재 반대합니다.

반지하 주택에서 물난리가 나면 반지하주택에서 살지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고,
의사가 부족하다고 과학적 근거도 없이 의대정원을 2000명 늘리고..
과격하게 법을 바꾸면서 바뀐 뒤의 부작용이나 후폭풍 같은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지금의 상황에 정말 지치고 숨이 턱 막힙니다. 법을 바꾼다고 하면 그것이 현실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든
업무를 더 과중시키고 복잡화 시키던 간에 그냥 ’예’하고 따라가면 되는건가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의사결정을 할 ？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건축계획, 인허가에서 사용승인까지
전체적인 업무를 주관하고 이끌어가는 주체인 건축사들의 의견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강압적으로 규정을 바꾸는 것에 반대합니다. 질식할 것 같습니다 정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