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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7144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4.09.24

제목

반대합니다! 지역에는 구조기술사가 없는 지역이 더 많아요

내용

지역에는 구조기술사가 잘 없기도 하지만 설령 몇 있다 하더라도 이 법안에 따른 업무가 가능할지도 의문입니다.
실제 구조도면 작성은 구조기술사 단독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구조기술사 분들은 캐드작업의 수준이 높지않습니다. 말그대로 구조 프로그램으로 건축사가 작성한 구조도면을 검토해서 보완수정하여 계산서 작성까지는 가능하다봅니다만, 그 결과를 현장에서 적용하도록 도서화 하는 것은 결국 건축사의 몫입니다. 이런 상황을 볼때 구조 구조기술사 책임하에 구조분야 도서를 작성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고, 처음 작성은 했다 가정하더라도 수정이 되는 경우마다 구조기술사에게 요청을 했을때 요청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 또한 설계의 유연성, 건축주 입장에서는 재산권 행사에 대한 심각한 제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렵고 힘든 지역 건축의 실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건축사뿐만 아니라 건축주까지 구조기술사에게 끌려가야하는 이러한 행정이 과연 옳은 방향인지 다시 검토해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