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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7072

의견제출자

최**

등록일자

2024.09.24

제목

반대 사유 구조기술사의 업무부실에 대한 책임 벌칙이 부재한 상황 건축주의 비용 상승

내용

건축과 구조설계는 이원화가 불가능하며 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정성 해석으로 건축가의 디자인 구현과 구조도의 합리적 판단으로 인한 작성은 건축사의 역활과 권한입니다.
-구조기술사의 업무부실에 대한 책임과 벌칙이 부재한 상황에서 책임은 누가???
-건축주의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상승

첨부파일1

PDF 20240924112935_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반대의견.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