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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6993

의견제출자

장**

등록일자

2024.09.23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1. 인천검단 사고 및 건축현장 철근 누락 사태는 설계 전반의 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발생한 사고임. 특히 전관예우 등의 부당한 수의 계약등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구조도면 작성 관련은 현재 시스템을 보완하여 재발 방지가 가능할 것임.
2. 설계자가 정합성 확인하는 것은 또 다른 책임 소지의 문제를 일으키고 구조기술사가 다음의 이유로 정합성을 실현하기 어려움.
3. 구조도면에는 단순한 철근 배근만 기재되는 것이 아니라 건축마감, 전기설비, 기계설비등과 연계된 정보가 모두 담겨야 함.(예, 마감에 의한 슬라브 레벨, 레벨 차이로 인한 보 덧치기등에 관한 내용, 수벽의 형태 높이, 창호등의 오픈사이즈, 설비 배관등 관련 슬라브 오픈사이즈 그에 따른 보강, 구조일반사항에 표기된 다양한 접합상세등의 표현등)
4. 구조기술사의 숫자가 터무니 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도장만 빌려서 운영하는 구조설계사무소의 숫자를 포함 한다고 해도 업무량과 상기 내용을 소화하기가 불가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