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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6980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24.09.23

제목

건축설계와 구조설계도서 작성 이원화를 반대합니다.

내용

현재 역시 건축사사무소에서 발주를 받아 협력업무로 구조설계를 진행하고 있으며, 모든 설계도서 작성의 법적 책임은 건축사의 몫으로 진행되어 오고 있읍니다.
분리시 책임소재의 문제 및 설계업무진행의 지연 과 설계도서의 불일치 및 설계비용의 증가로 인하여 발주처의 과도한 설계비용 지출로 인하여 건축설계시장의 경기를 더욱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