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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6979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4.09.23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현실적인 내용은 전혀 알지 못하고, 단순히 구조기술사의 의견만 듣고 편협한 사고로 법을 개정하려는 탁상행정을 반대합니다. 누구의 입김이 작용하였는지 모르겠으나, 이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되는 법 개정입니다. 건축이라는 것이 얼마나 복잡하고 종합적인 사고와 코디네이션, 서로의 협업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것을 구조 하나만 배운 사람에게 넘긴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이며, 전 세계 어느곳에도 있지 않는 발상입니다. 입법예고를 취소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