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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6869

의견제출자

황**

등록일자

2024.09.23

제목

구조설계도서 작성기준 개정안 반대

내용

건축과 구조설계도 이원화가 불가하고
구조설계사무소에서
구조도면 작성할 인력과 능력이 없어 결국 하도급을 통해 도면 작성해야 하며 건축사의 책임은 있고
구조기술사의 책임 및 벌칙이 부재하는등의 사유로 개정안을 반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