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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6743

의견제출자

노**

등록일자

2024.09.23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건축사 업무를 모르는 문외한의 탁상행정식 법안발의를 반대합니다.
현재도 구조기술사가 검토해야하거나 구조기술사에게 검토를 하는 구조는 기술사가 구조도면을 작성하고 있으며, 설계안에 대한 구조적인 사항 또한 건축디자인의 일부로 건축사가 기본 계획을 하고 기술사는 그것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방향으로 가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