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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6717

의견제출자

조**

등록일자

2024.09.23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그렇게 되면 구조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사의 책임이 면제 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게 말이 되지 않는다. 건축과 구조가 어떻게 분리가 되냐? 구조는 그저 업무 협력의 관계이지 구조를 구조기술자의 영역으로 분리 할 것이면 구조에 관해서는 구조기술자에게 책임을 둬야 하는 것이다. 권리만 주고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
건축의 비용만 높아질 뿐이지, 건축사에게 막대한 책임을 묻는 그 잣대를 구조기술사에게도 적용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