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717
조**
2024.09.23
반대합니다.
그렇게 되면 구조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사의 책임이 면제 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게 말이 되지 않는다. 건축과 구조가 어떻게 분리가 되냐? 구조는 그저 업무 협력의 관계이지 구조를 구조기술자의 영역으로 분리 할 것이면 구조에 관해서는 구조기술자에게 책임을 둬야 하는 것이다. 권리만 주고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 건축의 비용만 높아질 뿐이지, 건축사에게 막대한 책임을 묻는 그 잣대를 구조기술사에게도 적용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