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866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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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고** |
등록일자 | 2024.09.23 |
제목 | 반대합니다. 일방적으로 결정될 사안이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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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반대합니다. 건물 하나 짓는데 수많은 사람과 수억대의 비용과 행정절차 등 헤아릴 수 없는 변수가 작용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실무적인 검토없이 일빙적인 행정예고는 더 큰 사고를 야기시킬 것입니다. 너무 답답하네요. 이러식의 행정처리가 모든 사고의 시작이 된다는 것을 왜 아직도 모르는건지. 급하게 지으면 작은 집도 하자가 발생할 수 밖에 없어요. 이번 행정예고도 하자없이 진행하려면 더 많은 의견과 검토가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