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86604 |
||
|---|---|---|---|
| 의견제출자 | 최** |
등록일자 | 2024.09.22 |
| 제목 | 절대 반대합니다! |
||
| 내용 |
1.구조기술사의 구조계산서를 바탕으로 건축사사무소에서 구조도면을 작성함에 있어서도 구조기술사의 건축사의 건축의도 및 건축적 기능에 대한 이해도 부족으로 수시로 상호협의하여 구조계산서 수정.보완 및 그에따라 구조도면을 수정.보완하고 있는 현 실정에, 2.업무부실에 대한 구조기술사의 책임에 대한 재제.벌칙 등 법규정은 미비한 상태에서, 3.그렇지 않아도 구조기술사와 건축사 수의 절대적 불균형으로 야기되고 있는 부실 구조계산서에 더해 구조도면까지 구조기술사사무소에서 작성하면 구조기술사사무소의 인력부족으로 인한 구조도면 작성 외주화 등으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수정 및 보완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며, 문제 시 법적 책임소재도 불명확하며, 또한 설계용역비 상승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