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865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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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윤** |
등록일자 | 2024.09.22 |
| 제목 | 현실을 망각한 입법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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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건축도면이든 구조도면이든 설계도면을 제대로 작성하려면 건축사사무소에서 최소한3년의 수련이 필요한데 구조사무소에서는 도면작성가능한 직원이 없어 결국 외주 하청줄수밖에 없읍니다 도면작성자의 책임을 묻고자 한다면 현재의 도면작성자인 건축사에게？구조계산의 책임을 묻고자한다면 구조기술사에게 책임을 물으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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