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498
신**
2024.09.22
반대합니다
책임소재에 대한 명확한 근거 없이 그저 책임질 사람을 더 뽑아내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국토부는 언제까지 법을 이렇게 어중이 떠중이로 만드실 생각인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