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864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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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전** |
등록일자 | 2024.09.22 |
| 제목 | 설계도서작성기준개정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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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건설현장의 문제는 시공사의 교육역량과 건축분야를잘게쪼개는 제도가 제일문제입니다. 1차 관리의 주체인 건설사의 역량강화를 하면 부차적인 사항은 대부분 해소되며 종건이 전문건설과 다름이 없는 실태를 해소하여 튼튼한 종건만 살아남아야겠습니다. 건축분야도 시공분야도 업종도 너무 잘게쪼개어 영세한 사업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영세한 사업장도 있어야하지만 대부분 중견기업이 있어야하나 우리는 대기업과 소기업만 있는문제가 있습니다. 현재도 적정대가를 못받는 현실에서 세분화는 더 문제늘 악화시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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