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86469

서**

2024.09.22

반대합니다

구조기술사업계는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 건축 전반에 포함되는 구조 외 타 분야의 입장과 상황까지 고려하고 조율하여 구조 도서를 작성할 역량이 없으며, 그 역량을 갖추는 과정은 결국 프로젝트의 총괄자인 건축사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따라서 현행대로 구조기술사는 건축 구조 분야에 국한하여 건축을 보조하는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직간접적인 입법 사유가 근래에 일어난 건축 관련 사고들 때문이라면 사고의 건축관계자들을 바로 처벌하여 개별 프로젝트의 관리에 철저하도록 본보기로 삼을 일이지 이렇게 건축이란 광범위한 프로젝트 내에서의 업역 구분을 법으로 흔드는 것은 적합한 처사가 아닌줄로아뢰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