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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6455

의견제출자

성**

등록일자

2024.09.21

제목

입법반대

내용

구조계산은 구조기술사가 적합하나, 설계시 구조계획, 설계변경 등에서 사실상 불합리한 부분이 발생하며, 비효율적이고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못하고, 특히 국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이 가중으로 반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