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864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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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이** |
등록일자 | 2024.09.21 |
| 제목 | 현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행정 예고라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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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대한민국 건설산업 및 건축설계 시장의 현실적 이해와 건축사사무소와 구조기술사사무소의 실태 조사 등이 부족한 상태애서의 행정이라 반대합니다. 건축사와 구조기술사, 그리고 구조기술사사무소의 숫자와 건축사사무소의 숫자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형 건축사사무소와 소규모, 중구모 건축사사무소, 구조기술사사무소도 대형, 중형, 소형 기술사사무소 및 아파트 등 초대형 프로젝트만 가지고 비교하지 마시고 소규모, 중규모 등의 프로젝트에 대한 실태 조사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구조기술사사무소에 구조 도면을 작성하는게 현실성이 얼마나 있을 수 있을까요? 건축설계 시장에 혼란과 공정별(건축, 구조, 기ㅖ, 전기, 통신, 소방 등), 전문영역별(건축사, 기술사 등) 갈등만 일으키는거 같아 안타깝습니다. 행정은 상식선에서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 참 대한민국은 상황별 행정이 이루어지는지 한탄스럽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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