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864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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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강** |
등록일자 | 2024.09.21 |
| 제목 | 구조기술사의 구조도면 작성법안에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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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구조기술사들도 구조도면 작성은 구조계산에의해 직원들이 작성하는데 건축사사무소에서 구조계산에의해 작성하는게 뭐가 문제가 되는지..비용증가가 미미하다하다는 말도 전혀 근거없는 말이고 가뜩이나 건축비가 상승하는 시점에서 국민들네게 부담만 주는 형편없는 졸속 정책임이 틀림없다.국토부는 구조사무실에 감리까지.몰아주는등 지금도 인원부족으로 업무가 과다한 구조사무실에 뭘 얻어먹으려고 이런 졸속행정을 하는지 ...이런정책으로 부실이 없어진다는 말도안되는근거는 어디서 나오는건지 정말 궁금합니다.이에 이 법안을 원천 반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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