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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414

이**

2024.09.21

절대 반대합니다.

건축과 구조의 업무 관계가 이원화될 수 없다는 점은, 현장에서 조금이라도 일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당연하게 여길 것입니다.

더욱이, 최근 발표된 행정 예고 내용을 보면, 구조기술사가 설계를 작성하고 건축사가 그 정합성을 검토하며 책임까지 진다는 구조는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이는 어느 한 쪽도 환영하기 어려운 제도라 판단되며, 진정으로 구조사무소에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 다시 한 번 깊이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 예고가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없이 진행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며, 과연 현재의 적은 수의 구조사무소가 이러한 체제 하에서 원활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 철저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도 궁금합니다.

더 나아가, 현업 관계자들은 구조사무소 면허 대여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두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논의는 쉬쉬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됩니다.

이러한 비합리적인 규정이 도대체 누구에 의해, 어떤 근거로 만들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비전문가들이 이를 주도하고 있는지 개탄스러울 따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