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86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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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송** |
등록일자 | 2024.09.21 |
| 제목 |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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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구조도서는 건축행위를 위한 도서작성의 일부로 현재 건축사 주관하에 규모별 필요 기술사의 조력을 통해 작성되고 있습니다. 구조도서가 전체건축행위에서 별개로 이루어 질수 없다는 현실을 확인했다면 이런 개정안은 애초에 나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반대함을 명확히 하며 국토부에서는 너무나도 어려워진 건설경기 부양을 위한 대책마련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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